해가 지날수록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높아가고 있지만 노년에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국가 평균 3배에 해당되는 43.4%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는 미처 충분하게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분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분들을 위해 아래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시행한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노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3가지
- 대한민국 국민
-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 1958년 이전 출생자) 👉 만 나이 계산기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아래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구분 | 노인 단독 가구 | 노인 부부 가구 |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
202만원 | 323.2만원 |
소득인정액이란 근로 및 사업 등으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과 소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이 있다면 부채를 뺀 금액을 12개월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하는 것이다.
정확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복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금액 안내
2023년 기초연금 금액 5.1%가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노인 단독가구 | 노인 부부가구 |
기초연금 금액 | 323,180원 | 517,080원 |
단독가구 지급액이 323,180원이라 당연히 부부가구 지급액이 646,360원(323,180 x 2인)이라고 예상했지만 517,080원인 이유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감액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초연금 감액제 :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가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 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감액제 :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박지 못하는 사람 간에 기초연급 수금으로 인한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 계산)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이 외에 더 자세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www.129.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아래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 장소
- 오프라인 -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 가능 👉 관할 주민센터 찾기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의 한함)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의 서류는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필요에 따라 이 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더 자세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www.129.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충족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